"소득·법인세 추가감세 MB정부 상징적 정책 예정대로 세율 인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ㆍ법인세 추가 감세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상징적 정책”이라며 “예정대로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으로 2012년으로 예정된 세율인하에 대해 재차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의 감세철회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박 후보자는 23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세율인하는 경제성장 제고 및 중장기적인 세수증대에 효과적이다. 중장기적으로 세입증대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5% 성장 3% 물가’라는 올해 우리 경제의 목표에 대해서는 “물가의 경우 당초 전망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3% 물가 포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박 후보자는 또 대기업 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른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는 금융자본의 산업지배를 비롯한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연기금 자체의 지배구조 독립성과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조기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또한 “단기적으로 결론을 내기보다 국제적 논의의 흐름을 참고해야 한다”며 “정부 조직 및 경제 전반의 틀이라는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반대 입장임을 드러냈다. 부동산정책의 골간 중 하나인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 박 후보자는 “위축된 민간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수요친화적인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폐지는 민간택지에 한하되 투기지역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임대료의 대폭 인상 가능성, 중장기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 축소 가능성이 있다"며 “도입 여부 결정에 앞서 실효성과 부작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또 “술ㆍ담배에 붙는 세금이나 부담금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유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면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