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투기와 전쟁해서라도 부동산 안정"
지역구도 해소위해 선거구제도 개편 우회 촉구"돈으로 하는 부정부패 임기내 확실히 해소""임대주택정책 전면재검토"… 북핵3원칙 재확인
• 盧대통령 "임대주택 정책 전면 재검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부동산 문제만은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며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2주년을 맞아 여의도 국회 의사당을 방문, 지난 2년을 평가하고 남은 3년의 국정기조를 밝힌 국정연설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위해 임대주택 정책을 전면 재검토, 근본대책을 금년 상반기중 내놓도록 하겠다"고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미 투기를 막기 위한 세제가 완비돼 가고 있고 올해 안에 모든 거래가 전산화돼서 100% 노출된다"며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고 건설경기는 반드시 살리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전략이자 성장전략"이라며 "집값과 사교육비, 신용불량자 문제도 서민생활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북핵문제에 대해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긴 했지만 근본적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서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일관된 원칙에 따라 차분히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유연성을 갖되 원칙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혀, 북핵 불용,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등 `북핵 3원칙'을 유지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지역대결구도 해소책에 대해 "지난 4.15 총선에서 지역별 의석은지역별 득표수를 반영하지 못했고, 특히 각당이 불리한 지역에서 받은 득표는 의석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선거구제도가 지역주의를 오히려 강화한 것으로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라도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아직 각종선거에서 부정이 자행되고 있는만큼 선거문화가 완전히 정착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선거부정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패근절 문제에 대해서도 "돈으로 만드는 부정의 고리, 연고에 의한 유착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어려운 문제이긴 하나 적어도 돈으로 하는 부정부패는 제 임기동안 확실히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해 "경제도 어려운데 대통령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비난이 있지만 역사를 배우는 일이 당연한 일이라면 과거사는 있는 그대로를밝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일이지만 상처가 남아있는 일이라면 더욱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선진경제를 향한 마지막 관문은 `선진통상국가'로의 도약"이라고전제, "이제 우리는 선진통상국가를 전략으로 채택, 우리기업들이 세계를 향해 활발하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WTO(세계무역기구), FTA(자유무역협정)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적극적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해선 정치도 선진정치가 돼야 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면서 "정부 경쟁력 전략은 혁신이고 혁신의 목표는 일 잘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정부"라며 "혁신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우리 군대는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서 동북아의 균형자로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면서 "한미관계는 한때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돼 있고 앞으로도 잘 관리해 나가겠다"며 "10년 후엔 지금보다 더 균형있게 발전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대통령은 대 언론관계에 대해 "건강한 긴장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2년전에 비해 정책관계 기사의 정확성이 많이 높아졌고, 분석과 비판의 수준도 많이높아졌다"고 호평하고 "선진언론이 되기위해 우리 언론이 좀더 변해야 하지만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 기자
입력시간 : 2005-02-25 1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