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등록금과 생계유지, 취업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르바이트 전선에 나선 청년들이 사업장에서 당하고 있는 부당한 대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서울시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장전을 명문화했다. 아르바이트 청년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미만 남녀를 뜻한다.
23일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 서울시의 책무 등을 26개 조문에 담은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적정한 임금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자아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권리장전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권리장전이 현장에서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비알코리아, 롯데리아, 카페베네, 코리아세븐, 파리크라상 등 프랜차이즈업체와 협약을 맺기도 했다. 협약식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아르바이트천국 등 사용자단체와 구직 포털업체, 청년단체인 청년유니온과 서울시교육청도 동참했다.
권리장전 26개 조문 중 청년의 권리(8개)는 최저임금, 근로ㆍ휴식시간, 야간ㆍ연장ㆍ휴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
사용자 의무(12개)에는 최저임금 보장, 임금지급 원칙, 인격적이고 정당한 대우 보장, 권리장전의 교부ㆍ비치 등이 담겼다.
서울시는 권리장전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임금과 휴일, 업무내용을 명기하도록 한 표준형 근로계약서를 각 사업장에 배포하고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서대문ㆍ구로ㆍ성동ㆍ노원구 등 4개구의 노동복지센터에는 아르바이트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권리구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