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시 ‘접경지대의 육상과 항구 검색’은 제외할 방침이다. 이는 중국을 유엔 결의안 이행에 깊숙이 끌어들이려는 시도로 해석돼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와 함께 CNN 토크쇼 ‘레이트 에디션(Late Edition)’에 출연, 화물검색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화물)검색은 국제사회가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재)수단”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노출된(open) 갈등’의 가능성을 높이지 않는 방법으로 화물검색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볼턴 대사도 “유엔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며 “접경지역의 육지와 항구에서 검색을 하는 것은 극단(overwhelming) 조치”라고 말했다. 볼턴은 또 “우리는 봉쇄를 제안한 것이 아니다”며 “검색은 그것 말고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러한 발언은 해상검색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화물검색이 북한과의 접경지대와 자국 영해에서 취해질 경우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강력 반대했다. 중국이 결의안 채택 후 “지역 내 긴장을 높일 수 있는 ‘도발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며 북한 선박에 대한 정지명령과 해상검문에 나서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영해 또는 영토 내 검색 부담을 제거함으로써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합류하도록 간접적인 압력을 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중국이 제재에 동참할 경우 북한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2005년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 30억100만달러 중 중국과의 교역은 15억8,000만달러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에너지ㆍ식량 등 체제유지에 필수적인 것은 거의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볼턴 대사는 “중국이 만약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설득이 될 것”이라며 “중국이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