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느끼는 법인세와 4대 보험과 관련한 부담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1,000개 기업을 상대로 한 ‘기업부담지수 조사’에서 법인세와 4대 보험 항목이 지난해보다 각각 6포인트와 8포인트 상승한 129, 138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부담지수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를 측정하려고 만든 것으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조세, 준조세, 규제의 3개 부문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4대 보험, 부담금, 진입규제 등 10개 세부항목이 조사 대상이다.
대한상의는 법인세 및 4대 보험 지수가 증가한 것과 관련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감소와 법인세율 인하 유예로 기업들의 법인세 체감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4대 보험에서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인상이 부담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각 부문을 종합한 올해의 전체 부담지수는 101로 작년(103)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부문별로 보면 준조세는 전년보다 증가(100→102)했지만 조세(113→109)와 규제(97→92)는 감소했다.
조세 부문에서는 법인세(129), 부가가치세(108), 부동산보유세(90) 순으로 기업들이 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세의 경우 4대 보험(138), 부담금(102), 기부금(67) 순으로, 규제 부문은 노동(103), 환경(101), 입지ㆍ건축(83), 진입(80)규제 순으로 부담 강도가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