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외교·경제등 마찰-최악사태 우려조지 W 부시 새 행정부 출범후 심상치 않았던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기름을 붓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군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 1대가 1일 남중국해 상공에서 추돌, 미해군 EP-3기가 중국영공을 넘어서 하이난다오에 비상착륙하고 중국전투기는 추락했다.
미·중 양국관계는 보수강성기조의 공화당 정부가 워싱턴에 입성한 이후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군사·외교적 측면뿐만 아니라 통상등 경제문제에 이르기까지 양국은 팽팽한 긴장관계를 지속해왔다.
부시 대통령이 취임이후 중국을 과거 '전략적 동반자'에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면서부터 미-중관계의 앞날에는 파란이 예고됐었다.
힘이 논리를 과시하려는 부시행정부는 출범이후 유엔 인권위에서의 인권공방을 시발로 ▲타이완 방위 및 무기판매 문제 ▲미 의회의 베이징 올림픽 유치 반대 결의암 채택 ▲미 무역방벽보고서의 중국 무역관행 비판 ▲타이완의 외교적 승인 및 유엔 가입 논의 등을 통해 중국을 다각도로 압박해왔다.
미국과 중국은 이밖에 베이징 당국이 간첩혐의로 억류중인 중국계 미국학자 가오잔 처리문제를 둘러싸고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중순 첸지천 중국 부총리가 미국을 방문, 부시 대통령을 만났지만 양국 관계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중관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이번 사고로 양국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타이완무기 판매를 둘러싸고 양국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미묘한 시점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부시 대통령은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주내 타이완에 이지스함 등 첨단무기판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을 사실상 '제1주적'으로 규정하 ㄴ부시행정부는 중국의 군사력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타이완에 첨단무기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추진중이었던 것.
이번 사태는 단순히 양국간 현안을 둘러싼 외교공방에 그치는게 아니라 자국민생명과 안전 및 항공기 반환 등 국가의 기본 의무인 자국민보호와 영공침해 문제 등이 걸려있어 문제해결을 더울 어렵게 하고 있다.
중국측은 사고 직후 정부 대변인을 통해 사고 지접이 중국 영공이라는 점을 명시, 정찰기 나포가 정당한 행위였음을 강조함으로써 사태의 심각서을 시사했다. 중국이 강경하게 대응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미중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힌 시점에서 터진 이번 사건의 처리 상황에 따라서는 양국관계사 최악의 사태로까지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