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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 과정에서 지주에 특혜를 주는 환지 방식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진과 가진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다면 직권상정해 개발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구가 환지 방식 개발에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직권상정은 하지 않겠다고 최근 언론에 밝힌 데 따른 반박 차원이다. 이는 다음달 2일로 다가온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책임 논란을 의식해 공을 서울시로 넘긴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서울시와 SH공사는 환지규모를 기존의 660㎡에서 230㎡로 줄이고 1가구당 1필지 공급 원칙을 담은 개발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입안권한을 가진 강남구는 이를 2차례나 반려했다. 박 시장이 직권상정을 하게 되면 강남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서울시 계획안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시장도 직권상정에는 부정적이어서 어떤 카드를 낼지 주목된다.
신 구청장은 "환지 방식이 대토지주에 특혜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감사원에서도 인정한 부분"이라며 "서울시는 환지규모가 전체의 2~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단 2%를 대토지주에 환지를 해주더라도 특혜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 결과를 통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치인 2% 환지를 할 경우 대토지주가 310억원의 개발이익을 보게 된다면서도 특혜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중립 의견을 냈다. 신 구청장은 "구룡마을은 거주민을 위한 것이지, 대토지주를 위해 개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단 1%라도 환지를 해주게 되면 특혜이기 때문에 100% 수용 방식 이외의 다른 방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 시장이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선 인사차 신 구청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았다'고 언급한 사실에 대해서도 "연락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에 구룡마을 건과 관련해 세 번 정도 시장 면담을 요청했을 때도 퇴짜를 놓았던 분"이라며 "이제 와서 무슨 전화를 했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 구청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직후 서울시가 사과하고 개발계획을 재검토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신 구청장은 "개발계획 입안권자인 강남구가 처음 반려하면 내용을 수정해 다시 제출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며 "두 차례 개발계획을 제출하면서 토씨 하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해 곧바로 반려했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다음달 2일 구역지정 시효가 만료되면 강남구의 대안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신 구청장은 구룡마을에 투기 목적으로 들어온 대토지주 등을 감안해 개발 자체를 중단하고 대신 거주민들은 다른 지역 임대아파트 등으로 이주시키는 대안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2일 구룡마을 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앞두고 강남구와 서울시의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점점 더 가열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