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전망은 더욱 밝지 않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자는 정부여당 안이나 노인 인구의 70%에 매달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자는 민주당안 모두 시간이 흐를수록 후세대와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힘든 짐을 떠안길 것이라는 데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여야 모두 득표상의 유불리를 따지는 데 집착할 가능성도 크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30년과 2040년 지금의 2배·3배로 늘어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반면 세수실적과 경제성장률은 시원찮다. 노인들을 부양할 핵심 생산인구(25~49세)마저 이미 201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제도가 한번 도입되면 남유럽 국가들처럼 구조적 재정위기에 직면해도 혜택을 줄이기 어렵고 결국 경제도 수렁에 빠져들 수 있다.
민주당 안은 2020년 18조원, 2030년 52조원, 2040년 110조원이 들어 정부여당 안보다 각각 6,000억원, 3조원, 11조원이 더 든다. 노인 40%가량의 소득·재산평가액(소득인정액)이 0원인 상황을 무시하고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일괄 지급하면 노인빈곤 완화 효과는 별로 없고 빈부격차만 커진다.
정부여당 안도 국민연금 가입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공약후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수급자의 90%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쪽으로 후하게 설계하다 보니 재정절감 효과도 크지 않다. 따라서 여야는 물론 연금전문가인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노인 70%'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연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노인을 중점 지원하거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아닌 국민연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야도 민관정협의체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당의 입장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국한하지 말고 반대론자, 중립적 입장의 전문가도 참여시켜 논의의 폭을 넓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