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싼 '대안 주유소' 1300개 도입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사회적 기업형 대안 주유소 발전방안 간담회에 참석한 정재훈(오른쪽 네번째)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석유유통시장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석유공사 등 공기업들이 싼 가격에 기름을 공급해 기존 주유소에 비해 기름값을 낮춘 '통큰 주유소' 1,300개가 도입된다. 또 대형마트 주유소 설립 요건도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한다. 정부가 정유업계의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시장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 주유소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데다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회적 기업형 대안 주유소 발전방안'을 주제로 관련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오는 12월 시범주유소 1호점을 개설할 계획이다. 우선 지경부가 적극 추진하기로 한 '대안 주유소'는 기존의 '정유사-대리점-주유소' 단계의 유통구조를 벗어난 것이다. 공익단체와 공공기관 등 공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주유소를 설립하면 석유공사와 같은 대형 공기업이 석유제품을 대량 구매해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공급하는 구조다. 셀프주유 방식으로 운영하고 사은품ㆍ세차 등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해 실제 판매 가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특별·광역시에만 설립이 허용된 대형 마트 주유소를 앞으로 인구 50만 이상 도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기존에 추진됐다가 영세 주유소가 고사한다는 거센 반발로 제동이 걸린 적이 있어 같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 혜택과 영세 사업자 보호 사이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정유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유소가 성공하려면 가격도 중요하지만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땅값이 비싼 지역에 얼마나 값싼 기름을 판매하는 주유소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현재 1만3,000개 주유소 중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10% 주유소에 대해 대안 주유소와 무폴주유소로의 전환을 추진해 기존 생태계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