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을 이른바 클린뱅크(건전은행)로 전환시키는데 총 64조원이란 국민세금을 쏟아 붓게 됐다. 당장 이달중 21조원의 재정자금을 투입,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과 증자를 지원한다. 은행에서 꽉 막혀 있는 돈이 돌도록 하고, 추락하는 경기를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마비된 은행 기능의 회복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들이 누적된 부실채권의 압박과 BIS(국제결제은행)노이로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정부는 정부주도의 금융구조 조정은 이로써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미 투입된 14조원 외에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기관 회생과 퇴출정리를 위해 들어가는 50조원의 재정지원 때문에 내년 한해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이자 만해도 8조~9조원에 이른다. 또 언제까지 부담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자부담을 매년 10조원 가까이 국민들이 계속 떠맡게 되었다. 지원자금의 상당부분은 회수 가능성조차 희박하다.
엄청난 은행부실 처리부담을 이렇게 국민에게 떠 넘기려면 정부는 납득할 만한 명분과 이유부터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천문학적 규모의 은행 부실채권이 왜 생겼는가. 대기업의 방만한 확장경영과 정경유착, 관치와 어우러진 은행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낳은 산물이 아닌가. 서민들과 힘없는 중소기업들은 은행문턱 넘기가 얼마나 어려웠던가. 부실의 장본인들부터 고통분담을 먼저 실천하고, 정부도 더 이상의 부실재발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해뒀어야 하는 게 순리 아니겠는가.
정부가 이같은 순리를 충실히 따랐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당장 경제의 혈맥과도 같은 금융기능이 되살아나지 않고서는 실물경제기반의 와해도 막을 수 없고 시들어가는 경제활력도 되살릴 수 없다. 그래서 정부도 금융구조조정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경제 살리기부터 나선 것으로 이해한다.
이제 은행 스스로 달라져야 할 차례다. 애꿎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면서 과거의 부실을 정리했으니 이제는 제대로 기능과 구실을 하는 클린뱅크로 재탄생해야 한다.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실천함으로써 고객과 국민들의 신뢰부터 회복하고, 금융서비스와 경쟁력을 개선하는 자발적 빅뱅을 통해 대외신인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노출된 국제경쟁체제에서 제구실은 물론 생존자체가 불가능하다. 우리 금융의 변신을 우리 내부보다 밖에서 더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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