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지난해 말 미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효과’가 힘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에 보수적이고 친노조 성향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의 힘이 한미FTA 협정에서 예상보다 한국 기업에 환경ㆍ노동 분야에 큰 짐으로 다가올 조짐이다.
한미FTA 6차협상 이틀째인 16일 미국은 환경분과에서 대중참여제(PP) 도입방안과 관련해 환경규제를 변경할 때 시민단체와의 합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석범 환경분과장은 이날 대중참여제와 관련 “미측 협상단이 민주당과 협의에서 ‘시민단체가 환경정책 변화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 PP에 이를 반영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분과장은 “공중의견제출제(PC) 등 노동분야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로 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환경ㆍ노동에서 미측이 각각 요구하고 있는 PP와 PC는 대중의 의견을 환경ㆍ노동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고 감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타결될 경우, 환경ㆍ노동 법규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큰 우리나라의 정부와 기업에는 단기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양국은 아울러 고위급 접촉과 실무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 트랙’(two track) 협상으로 협상 속도를 높여나가, 무역구제ㆍ자동차ㆍ의약품ㆍ섬유 등 주요 협상분과의 쟁점 타결은 가시화하고 있다.
섬유 분과에서는 양국 실무회담에 앞서 차관보급 고위 회담이 열렸다. 우리나라는 미측에 전산업의 평균 관세율 3.7%보다 2배 이상 높은 8.9%의 섬유 수입관세의 조속한 철폐를 요구했으며 미측은 섬유 세이프가드 도입과 함께 우회수출방지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미측은 또 농업 분야에서 고위급 회담을 제안해 협상 진전을 서둘렀다. 미측은 수입관세가 40%인 쇠고기를 비롯해 닭고기, 분유, 오렌지, 사과, 마늘, 참깨 등에 대해 예외없는 시장개방을 요구했다. 배종하 농업협상 분과장은 “미측이 쌀 개방은 요구하지 않았다” 며 “최종 협상에서나 (쌀 문제를)제기할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5차협상부터 중단된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등의 분과도 실무급간 공식 협상은 없었지만, 이날도 양측 수석대표간 고위급 협상이 이어졌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북한산을 넘는 것도 깔딱고개가 있는데 이번 건은 첫 번째 고비” 라면서도 “19일쯤 무역구제와 자동차ㆍ의약품을 연계한 협상의 진전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