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의 죽음을 계기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이 각각 추진된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6일 "많은 예술인들이 기본적인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이들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적용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경우 모든 예술인을 근로자로 의제해 적용하고 180일 동안 실업상태에 있으면 실업급여를 제공하도록 했다. 보험료는 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해 예술인과 분담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또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모든 예술인에게 적용하고 보험료는 복지재단이 사용주로서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반면 정부는 예산과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한나라당 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방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연극ㆍ무용ㆍ음악ㆍ국악ㆍ영화 등 공연영상 분야 기간제ㆍ시간제 종사자로 한정하고 실업급여는 12개월 동안 90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축소했다. 또 산재보험료는 제작자 등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예술인을 위해 예술인복지지원사업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매년 예술인복지사업 예산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고용노동부는 예술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6월 임시국회 최종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결국 한나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당과 정부, 그리고 정부 내 이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