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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자본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은 재정여건도 어렵지만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부족한 국가재정만으로는 미래의 인프라인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인식도 작용했다. 바닥난 국가재정의 구원투수로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공공이 담당하던 관련 서비스 분야까지 개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마땅한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하던 민간에게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지 못하면 민간유치 방안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대형 건설사를 비롯한 기업들은 최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비용보전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민자사업 손실 일부를 재정으로 부담하되 이익이 발생하면 정부와 민간이 나누는 공유형 최소수입운영보장(MRG)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제도 도입 20년…대대적인 수술=국내에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 것은 올해로 20년째다. 1995년 이후 총투자 규모 100조원에 이르는 등 국가 경제 인프라 확충에 큰 도움이 됐다. 두 번의 외환위기 때도 어려운 국가재정을 대신해 민간투자가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역시 컸다. 수요예측의 실패, 비싼 공사비 등으로 과도한 이익을 챙겨간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MRG 제도는 '혈세 먹는 하마'로까지 불리며 국가 재정에 부담을 초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까지 총 44개 사업에 4조2,000억원이 지급됐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인천공항 철도,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 빅4 사업에만 62%인 2조6,000억원이 지급됐다. 정부가 민자제도에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본 것도 이 때문이다.
◇재정투자의 한계…민자로 극복한다=정부는 민자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기본 골격을 밝힌 바 있다. 민자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MRG를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부산 거가대교의 경우 MRG 방식을 SCS 방식으로 변경하는 자본 재구조화를 통해 5조원 이상을 절감했다. 투자 대상을 서비스 분야에 개방하는 것을 포함해 연기금과 손보사, 국부펀드 등 장기투자 재원의 민자사업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사회기반시설채권과 공모펀드 등 직접적인 투자방식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2서해안고속도로(2조6,000억원), GTX(3조1,000억원) 등 수조원이 투입되는 국가 기반 사업에 민자 참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도 민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민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고시로만 허용하고 있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민간제안을 허용할 방침이다. 혼합형 민자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BTL과 수익형(BTO)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자자의 수익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도 가능하게 한다는 방안이다.
이호준 KDI 민자투자지원실장은 "복지수요는 물론 안전투자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기존과 같이 재정으로만 SOC 또는 공공 서비스, 노후청사 개선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지면서 비용을 보전해 중위험 중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간다면 민자 사업자들을 더욱 많이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