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양책과 문화산업경쟁력 강화책이 7월1일 발표된다.
정부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이날 오찬을 겸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과 ‘문화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가 마련한 건설대책에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 방안 ▦주택건설촉진책 ▦주택수요 확대방안 ▦중장기 추진과제 등이 담겼다. 관심을 모았던 가용토지 확대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화산업대책에는 올들어 내놓은 9건의 세제지원책 외에 문화산업발전의 제약요건이 돼온 인력ㆍ투자환경ㆍ제도개선 등의 방안이 담긴다. 정부는 특히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전문교육기관을 만들고 영화 등의 흥행수익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 등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에 앞서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에는 신용보증한도 확대와 사업전환 지원, 하도급거래 개선 등 금융ㆍ제도적 지원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