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2일 국회에 제출하는 '2014∼2018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공공기관 40곳의 부채는 총 524조원, 부채비율은 214%다. 이는 정부가 올해 초 공공기관정상화 대책에서 확정한 2014∼2017년 부채감축계획상 내년 부채보다 규모는 3조원, 비율은 4%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정상화 대책 대비 부채 규모는 4조원, 비율은 5%포인트 줄어든다.
기재부는 환율 등 여건변동, 추가 자구노력, 해외투자 조정, 회계기준 변경 등 기타 요인으로 2017년까지 부채가 11조 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증가하는 부채는 2조4,000억원 정도로 전망했다. 10조5,500억원 규모의 한국전력공사 서울 삼성동 토지매각 대금은 이번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해 전체 공사채의 91.8%를 차지하는 중점관리기관 중 예보와 장학재단 등 금융 공공기관을 제외한 16개 기관에 공사채총량제를 시범 시행하고 내년부터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총량제를 통해 16개 기관 전체의 총부채 대비 공사채 비율을 2014년 62%에서 매년 1%포인트씩 감축해 오는 2018년에 58%로 맞추는 것이 목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채감축 추진상황과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등을 점검해 추진실적 미흡 기관은 9월 말 중간평가, 내년 초 경영평가 등을 통해 기관장 해임 건의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