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신용불량자(금융소외자)의 빚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소외자가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 지고 있는 채무를 정부가 인수해 상환금액과 일정을 조정하는 작업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다만 대부업체들이 이에 소극적이어서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사업의 효과가 크게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일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캠코는 이달 내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로부터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0만원 이하의 3개월 이상 연체채권을 사들여 12월부터 채무 재조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소외자는 연체 이자를 감면 받고 원금은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에서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연체금액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신청을 받아 이달 말부터 채무를 재조정할 예정이다.
캠코는 당초 지난 9월 중 채무 재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사업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금융회사ㆍ대부업체와의 연체채권 매입협상이 지지부진해 지연됐다. 하지만 은행들이 외화차입에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신용회복 사업에 적극적 모습을 보여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동참할 태세지만 대부업체들은 연체채권을 10~15%로 할인해 매각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지금까지 캠코와의 채무 재조정에 응한 대부업체는 등록사 1만8,000여개 중 8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내 금융회사 연체자 5만~6만명, 대부업체 연체자 20만명의 채무를 재조정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20만여명을 지원하기로 한 정부의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신용회복 사업을 위해 9월 2,000억원의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했으며 내년에 추가로 5,000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