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발목을 잡은 꼴입니다.’
당초 밑그림에서 크게 축소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촌평이다. 공기업 개혁에 ‘참여정부’가 걸림돌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관계자는 혁신도시를 꼽았다. 180개 공공기관을 열 곳의 지역에 분산 배치하는 것을 담은 혁신도시 계획이 과감한 공기업 민영화ㆍ통폐합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지역 이익과 결부돼 있는 까닭에 (혁신도시) 벽을 넘어서는 게 무척 어려운 일이다”고 토로했다.
이명박(MB) 정부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만 해도 그렇다.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동시에 집값 상승 걱정 등의 이유로 개편을 반대하는 계층 또한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정부ㆍ여당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MB 정부는 이처럼 참여정부 딜레마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한편에서는 옛 정부의 악습을 답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정부 및 공기업 등의 인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참여정부 시절 인사를 비판할 때 가장 많이 언론에 등장했던 단어가 ‘회전문 인사’ ‘보은ㆍ낙하산 인사’ 등이 였다.
공기업 기관장 등의 인사가 진행되면서 요즘 언론에도 이 같은 표현이 곧잘 등장하고 있다. 아울러 참여정부가 만들어 놓은 제도 중 악법(?)으로 평가됐던 ‘공공기관 운용법’이나 ‘고위 공무원단 제도’ 등의 경우 조금 바뀌었을 뿐 MB 정부 역시 이를 십분 활용하고 있다.
정부와 여권이 처한 딜레마를 정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고민으로, 그리고 제도적 답습을 정책의 계승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일관된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눈에는 ‘그때 그때 달라요’ 식의 대응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그런 줏대 없는 행태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국정을 수행하는 동력을 끄집어낼 수도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