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아파트 9만여가구 분양때보다 대지면적 줄어
80개단지 모두 8만여평 감소…6년간 알고도 공개안해
• 업주민들 줄소송 가능성..보상 받기까진 진통클듯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한 아파트 중 9만여가구의 공유대지 면적이 분양공고 때보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같은 사실을 6년 전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피해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입주자들의 소송 등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허천 한나라당 의원이 주공에서 제출한 ‘1998년 9월30일 현재 공공분양 아파트의 공유대지 면적 감소에 대한 전수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가구는 모두 80개 단지 9만1,699가구, 감소면적은 8만890평으로 나타났다.
주공은 현재까지 손해배상 소송 54건이 확정돼 1만9,631가구에 모두 153억8,200만원을 물어줬으며 현재 6건(원고 1,966가구, 손해배상청구금액 190억원)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주공의 한 관계자는 “면적감소 이유 중 주공의 잘못은 5% 이내이며 나머지는 일제시대 기술부족으로 측량이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입주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정에서 진위가 가려질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4-10-20 1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