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는 자료만 기다리지 말고 직접 현장으로 나가라."
17대 국회 때 국감 우수 의원으로 뽑혔던 선배 의원들이 20일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둔 초선 의원에게 던진 주문 사항이다. 이들은 국감을 준비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보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82일간 공전한 뒤 뒤늦게 여는 국회인 만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놓지 않으면 소득 없는 국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감 준비의 출발은 현장을 직접 누비면서 구체화한 문제의식이라고 강조했다. 탁상공론에서 나온 추상적인 아이디어로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나 환경노동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장선 민주당 의원은 "국감 준비는 정부부처에서 자료를 받기 전에 현장부터 가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국방위원장 후보인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 측은 "자료는 대개 추상적"이라며 "자료에 바탕한 문제의식으로 접근하면 모호하고 뻔한 지적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중진 의원들은 '방어의 천재'인 정부를 추궁하려면 증거도 현장에서 가져오라고 충고한다. 한나라당 최고위원인 박순자 의원 측은 "17대 산업자원위원 시절 불법 가스통이 판매되는 상황을 지적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불법 가스통을 사서 정부에 증거로 내밀었다"면서 "자료만 근거로 추궁하면 정부는 '실제 증거가 있느냐'며 발뺌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초선 의원들의 지나친 저자세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아직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부처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이번 초선 의원들은 지나치게 정부에 고개를 숙인다"고 꼬집었다.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유력한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올해는 원구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국감이 겉돌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를 극복하려면 예전보다 더 서둘러야 하고 정부에는 더 적극적으로 자료 협조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선 의원들이 국감 준비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과 관련,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초선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정부추진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국감은 눈감는 식으로 부처와 '빅딜'을 한다"고 전했다. 검찰의 공천비리 수사와 선거법 재판 등도 초선 의원들의 국감 소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언이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몇몇 비례대표 초선 의원실에서는 공천헌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국감보다 재판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귀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