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용에의한 삼성 이건희(李健熙)회장의 사재출연방침에 대해 재계가 당혹해하고있다.재계는 李회장의 사재출연을 지난달의 대한항공 경영진 퇴진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다. 법적인 근거가 전혀없는 정부의 압력이 눈에 띄게, 혹은 은밀하게 개별기업에 전달되고 기업들은 스스로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이 포기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불만이다.
재계 관계자들은 경영실패에 따른 대주주의 사재출연은 「주주는 유한(有限)책임」이라는 자본주의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사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재계는 가닥을 잡아가고있는 7개 업종빅딜(대규모 사업교환)에서 「투자실패 책임」을 이유로 해당 그룹 총수들의 사재출연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산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삼성 李회장의 사재출연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위관계자는 『「한국은 대주주에게 경영실패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개인재산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외국인들에게 생기면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한국에 투자를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겠느냐는 항변이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총수의 사재출연을 위해 보이지않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압박을 가한다면 나중에라도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이루어지는 무형의 압력은 반드시 후유증을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재계에서는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가 없다는 점도 함께 거론하고있다. 총수들의 경영실패는 반드시 금융기관들의 판단착오나 실패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주주에게 사재출연을 요구한다면 채권은행에도 반드시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재계 일각에선 『채권은행장도 사재를 출연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들린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채권금융단이 삼성차 부채의 일부를 떠안는 형식의 고통분담을 대안으로 내놓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삼성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사업 허가를 내준 정부도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자동차업계의 반발을 무릎쓰고 허가를 내줄 당시 어떤 정치적 외압이나 정부당국의 판단착오가 있었다면 반드시 규명돼야한다고 반발했다. /손동영 기자SON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