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 개선위해 범국민 절약운동/‘저축 늘리기’ 비과세 금융상품도 확대/실명제 보완,검은돈이든 흰돈이든 산업자금으로정부와 신한국당은 2일 경제난국 해소를 위한 경제 당정회의를 갖고 국제수지 개선문제와 저축증대방안, 금융실명제 보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산업공동화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저축을 늘리기 위해 금융기관의 비과세 금융상품 개발을 확대하고 비과세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신한국당 당사에서 김중위 정책위의장과 나오연 제2정조위원장, 당경제 종합대책위원회 위원,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임창렬 통산부장관, 이환균 건교부장관 등 11개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경제현안에 대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신한국당은 특히 갈수록 늘고 있는 무역적자와 외채급증을 막기 위해 통화와 환율·물가 등 거시지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민관합동의 총력 수출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김의장은 『국내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수입증대, 해외여행경비 지출증대로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국제수지개선을 위해 범국민적 소비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에너지 소비억제를 위한 가격구조 개선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최근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 금융상품을 대폭 늘리는 한편 특히 저축 유인강화 방안으로 현재 7년인 보험상품의 비과세 기간을 5년으로 단축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통신 등 공기업 민영화 유보와 기업공개 제한, 주식전환사채 발행 제한 등을 통한 신규 주식물량 공급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면제를 위한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보완키로 했다.
당정은 지하자금을 산업자금으로 돌리기 위해 검은 돈이든 흰 돈이든 산업자금에 쓰이도록 현행 금융실명제를 수정·보완키로 했다.
나위원장은 이와관련, 『현재 경제침체 요인이 금융실명제 때문만은 아닌데도 상당부분을 실명제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고 금융기관에 자기이름으로 돈을 넣으면 세금으로 많이 나간다는 피해의식이 의외로 많아 금융기관 거래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며 『금융실명제 기본골격을 살리되 검은 돈이든 흰 돈이든 금융기관 밖에 머문 많은 자금들이 금융기관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금융실명제를 대폭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한보사태와 삼미그룹 연쇄부도에 따른 진성어음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특히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 규모확대를 위한 정부출연을 늘리되 중소기업 전용 「제3부시장」개설에 대해서는 장외시장의 위축으로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이 불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신중하게 추진토록 했다.
당정은 또 산업공동화 대책방안으로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금리 인하, 공장용지 가격인하, 과감한 규제혁파, 외국인 전용 공단 임대료의 대폭 감면 등을 실행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공장용지 가격인하를 위해 공단분양가격의 추가인하를 유도하고 개별기업이 준농림지역에서 공장을 조성할 경우 허가절차 간소화, 입지규제완화는 물론 수도권 공장에 대해 국토균형개발의 정책목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장 신·증설을 제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또 실수요자의 토지취득을 쉽게 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신축적 운영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매매때 시·군 거주요건을 좀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