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민원처리과정 인터넷공개오는 7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민원처리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돼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해 처리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24일 「민원처리 인터넷공개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전국 1,100여개 민원행정기관에서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인·허가, 특허, 면허, 승인 등 모든 처리과정을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2002년에는 민원신청서 결과까지 받아보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 '유치인 없어 백기 게양'-구로경찰서
유치장에 피의자가 입감되지 않은 날 해당 경찰서에 백기를 달도록 한 지 석달만에 서울지역 경찰서에 처음으로 백기가 게양됐다.
구로경찰서는 24일 문을 연 지 21년만에 처음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가 한명도 없어 가로 120㎝·세로 80㎝ 크기의 백기를 게양했다.
지난 1월12일 서울경찰청이 「범죄없는 도시 만들기 운동」 홍보차원에서 게양하도록한 백기에는 경찰을 상징하는 포돌이 마크와 「유치인 없는 날」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으며 유치인이 한명이라도 입감될 경우 곧바로 내려진다.
■공정위, 아스콘 가격담합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아스콘 판매가격을 담합한 서울·경인 아스콘 공업협동조합과 경인포장, 원우아스콘 등 8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경인 아스콘 공업협동조합은 지난해 4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아스콘 단체수의계약의 단가(조달가격)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판매가격을 5% 이상 인하하지 말도록 가격조사 대상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냈고 경인포장 등 8개 업체는 건설업자·개인사업자에게 조달가격보다 비싸게 팔기로 담합한 혐의다.
■전 세계챔프 김기수씨유족,상속세 감액청구訴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복싱 세계챔피언이었던 故 김기수(金基洙·97년 사망)씨의 유가족들은 24일 김씨가 물려준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토지에 대해 상속세를 14억여원이나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유가족들은 소장에서 『고인이 물려준 토지 가액에 대해 한국감정원 등으로부터 나온 감정결과가 있는데도 세무당국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바람에 7억원 가량 더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가락시장,농수산물 표준가격지수 개발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24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가격의 등락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표준가격 지수를 개발해 운영한다.
공사는 이를 위해 가락시장의 지난 5년간 품목별 월평균 가격을 표준가격으로 해 가중치를 고려, 비교기준지수 100에 대비한 현 시점의 가격지수를 산출하기로 했다. 공사는 홈페이지(WWW.GARAK.CO.KR)를 통해 16개 농·수산물의 표준가격지수를 제공하고, 오는 7월 가락시장에 전광게시판을 설치해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쉽게 가격지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입력시간 2000/04/24 1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