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당, 목포-해주 해저터널 공약 ‘말바꾸기’

-해저터널 공사 ‘검토’→‘불가’

민주통합당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목포-제주간 해저터널 공사 추진을 제시했다가 몇시간만에 취소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전라남도 광주시의회에서 “목표에서 제주까지 해저터널을 뚫으면 서울에서 제주까지 2시간 30분내에 갈수 있다”며 “광주ㆍ전남, 제주의 관광ㆍ물류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해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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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장의 발언이 전해지자 제주도에서는 반발 여론이 들끓었다. ‘섬’이라는 제주도의 정체성과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건설비만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돼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민주당이 해저터널 건설을 들고 나온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논란이 일자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측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목포-제주 해저터널 공약은 (사전에) 문재인 대선 후보에 보고된 사안이 아니다”며 “반대가 많다면 공약을 채택할 수 없다는게 문 후보의 입장”이라고 물러섰다.

올해 국토해양부의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해저터널 사업의 편익비용분석(Benefit-Cost analysis) 비율은 0.78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됐다. 편익비용분석 비율이 1 이하면 사업 추진으로 얻는 이익보다 비용이 더 많다는 뜻이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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