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감원에 따르면 GS·롯데·현대·CJO·NS홈쇼핑 등 5개 TV홈쇼핑사와 생·손보협회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사례 및 제도개선 이행상황에 대해 강도 높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는 홈쇼핑 방송을 통한 과장광고 및 불완전 판매, 제도개선 사항 이행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12년 5월 ‘보험판매 방송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방안’에 따라 홈쇼핑 등 보험판매 방송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홈쇼핑 불완전 판매율(0.57%)은 보험설계사 채널(0.28%)의 2배로 여전히 높고, GS·현대·CJO쇼핑 등의 불완전 판매율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0.11%포인트, 0.15%포인트, 0.32%포인트 높아졌다.
금감원 측은 홈쇼핑이 방송 매체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방송 내용을 특별한 의심 없이 수용토록 하는 경향이 강하고 타 매체에 비해 전파력이 강해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불완전 판매 시 대규모 피해발생 우려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액 보장성 보험 위주의 보험판매로 불완전 판매 시 보상처리 불가 등에 따른 민원 발생이 소비자 피해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홈쇼핑의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