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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베이비부머 퇴장 쇼크] 일본의 경우는 2007년 '단카이 세대' 대량은퇴 대비정년 연장·비정규직 재고용으로 해결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우리보다 앞서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퇴직한 일본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답은 계약직·촉탁직과 같은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통한 정년 연장이었다. 일본 정부는 기업에 정년 연장을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정년이 된 인력을 기업이 사정에 맞게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인정해줬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청년실업자와 일자리 다툼이 없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4년'60세 정년 의무화'가 규정된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2006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신 기업이 오는 2013년까지 ▦65세 정년 연장 ▦정년 규정 폐지 ▦계속고용제도 도입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은 대부분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신규 채용에도 부담이 덜 가는 세 번째 방식을 택했다. 타세 아키라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지점장은 "일본에서 단카이(團塊ㆍ1947~1949년생)의 정년 연장(정년 후 재고용 제도)은 청년실업이 심화되는 것과 큰 관련이 없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고령인구의 취업률과 기업의 종신고용 시스템으로 정년 연장이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일본 내각부의 '고령사회백서(2008)'를 살펴보면 55~59세 고령 남성의 취업 비율은 90.1%, 60~64세는 68.8%에 이른다. 여성은 55~59세가 62.2%, 60~64세는 42.3%다. 이미 일본은 1970년대 고령화사회(총 인구 중 65세 인구 7% 이상)로 진입하면서 국가적으로 고령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고령사회(총 인구 중 65세 인구 14% 이상)에 진입한 1994년에는 정년 60세를 법제화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단카이 세대가 대량 은퇴하기 시작하는 2007년에 대비해 2004년에 기존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하고 2006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일본은 철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여건이 성숙될 때 입법을 한다"면서 "2006년 제도가 시행됐을 당시 이미 기업들이 정년 연장을 수용하는 분위기였다"고 지적했다. 정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역시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정년 연장이 자칫 법ㆍ제도 등을 통한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나 고용 연장으로 이어져 기업의 사기를 저하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결국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본적인 해법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