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세균의원 촉구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10일 정부의 재벌규제 완화책을 강력 비판하며 재벌개혁 프로그램의 제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매년 1~2차례 국내외 경제문제에 관해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온 정 의원은 이날 7번째 자료집에서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꼭 필요한 재벌규제가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폐지돼선 안된다"며 "경기부양론에 밀려 재벌개혁 의지가 다소 후퇴한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재벌개혁 프로그램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재벌들의 경영권 독점과 선단식 경영체제가 해체되지 않는 한 재벌개혁은 끝난 것이 아니다"며 ▲ 소유지배구조 제도의 지속적 개선ㆍ집행력 강화 ▲ 도산3법의 조속한 통합 등을 통한 부실기업정리제도의 획기적 개선 ▲ 변칙 상속ㆍ증여행위의 철저한 차단 ▲ 금융건전성 규제의 강화 등을 주장했다.
또 대기업집단지정제도와 관련, 그는 "경영의 투명성과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가 정착돼 대기업집단의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현 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도 "폐지하거나 기본골격을 바꿔선 안되고 해소시한을 2년 정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