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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한국교통연구원은 울진공항이 건설되면 1일 수요가 50명에 불과할 것이라며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울진지역 실세 국회의원의 거센 압력으로 울진공항은 2001년에 착공했다. 심지어 원래 계획보다 규모를 확대해 실제 공사비는 추정 공사비의 2배 이상 불어난 1,317억에 달했다. 그러나 모든 항공사가 취항을 꺼리면서 결국 정부는 민간조종사를 양성하는 비행훈련으로 용도 변경됐다.
이는 자유기업원이 발간한 ‘한국의 정치실패’에서 정치논리가 경제논리에 압도하면서 발생한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송복(연세대 명예교수), 현진권(자유경제원 원장), 민경국(강원대 교수), 김인영(한림대 교수) 등 9명의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경제논리와 정치논리가 대립할 때 경제논리보다는 정치 논리가 우선하는 ‘정치(시장의) 실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각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 이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다. 그러나 공공재 등과 같은 특정재화의 경우 ‘시장의 실패’가 존재한다. 이와 똑같은 현상이 정치시장에도 나타난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이들은 “대중영합적 정책과 사회계층간 분열을 조장하는 ‘착취적 정책’은 분명히 경제발전에 장애가 된다”며 “(그러나) 정치인 혹은 정당의 입장에서는 정치시장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대중영합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현진건 자유기업원장은 “경제논리와 정치논리가 대립할 때 경제논리에 충실하면 경제성장이 가능하지만 정치논리가 우선하면 국가의 미래경제는 어려워진다”며 “경제문제이지만, 정치논리가 우선하는 현상은 정치인의 자질 문제로 보기에는 심각성의 도를 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정치 실패’는 경제성장의 구조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텅빈 공항과 수요 없는 교통 시설을 양산해내는 ‘교통 포퓰리즘’이다. 손의영 교수(서울시립대)는 “선거과정에서 정치인들의 약속과 유권자들의 표의 교환으로 교통 포퓰리즘이 만들어진다”며 “민주주의 선거가 존재하는 한 도로, 철도, 공항 관련 정치실패 는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식물국회, 국회에서 좌절되는 규제개혁, 과도한 국회의원 특권, 정치 분쟁화된 국정감사,정당비로 사용되는 국고보조금 등이 대표적인 정치 실패 사례로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