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재건축 직접 컨트롤 "집값 안정"

정부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건축 권한을 직접 행사하겠다고 나선 가장 큰 이유는 8ㆍ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후 하락하던 집값이 최근 강남 재건축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급격히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 재건축아파트값은 서울시와 의회의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 이후 급상승세를 보였으며 판교 등 신도시 호재로 강남과 분당ㆍ용인 등 주변 지역까지 영향이 파급되고 있어 이를 조기에 진화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와 같은 집값 폭등이 재연될 우려마저 있다는 게 건교부의 판단이다. 지난해 8ㆍ31 부동산대책을 마련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재건축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이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이후 잠잠했던 재건축시장이 올해 들어 이를 비웃듯 다시 오르자 건교부 실무자들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건교부가 다시 재건축 승인 권한 일부를 가져와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을 직접 컨트롤해 가격 상승 여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이 “강남 재건축아파트값 급등이 전체 부동산시장 안정을 해치고 있다”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꼭 이를 잡겠다”고 말한 것도 이를 뒤집어 보면 올해 부동산시장의 가격 동향이 지난해와 닮은 꼴로 움직이자 조급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건교부는 올해 수도권에 30만가구 등 전국적으로 50만가구의 신규아파트 물량이 공급되고 8ㆍ31대책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큰 폭으로 올라 처음으로 부과되는 만큼 하반기에는 부동산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어 우선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재건축 승인 권한 환수는 방안은 서울시 등 관련 지자체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어 오히려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건교부와 서울시가 또다시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시장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의회의 강남 재건축 용적률 완화 움직임은 있었지만 서울시는 곧바로 건교부와 협의를 통해 용적률 규제 의지를 확인했다. 서울시도 부동산 급등은 바라고 있지 않은 만큼 정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재건축 권한을 중앙정부로 되가져가는 것이 옳은지는 한번 따져 봐야 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은 각 지역의 실정이 다른 만큼 지자체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옳지만 법령으로 정한다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그러나 건교부가 어떻게 각 지역의 일을 일일이 챙길 수 있을지 승인 권한을 가져가도 일은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받아들이는 시장의 반응도 관심이다.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규제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언제나 ‘그때뿐’이었다. 대한민국 최고 요지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높은 시세가 형성되는 것은 뻔한 이치기 때문이다. 강남 대치도 E공인 사장은 “최근 재건축아파트값 상승은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규제해도 사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