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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신설법인수가 사상 처음 8만개를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4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며 창업열기를 주도한 것은 40대 이상 중장년층, 특히 농임어업과 광업, 부동산·임대업, 숙박·음식점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가뜩이나 과잉상태인 자영업자들이 더욱 늘어나 과당경쟁은 물론 폐업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 자영업자 비중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평균의 두배 가까운 28.2%다. 기업의 1년 생존율은 2008년 61.8%에서 2012년 59.8%로 하락 추세다. 특히 신설법인의 5년 생존율은 30.9%로 이중에서 숙박·음식업은 17.7%에 불과하다.
30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1~11월 총 7만6,808개 법인이 신설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매월 평균 6,900여개 법인이 새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기준 신설법인은 8만2,000개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설법인 증가세를 주도한 업종은 대부분 자영업으로 분석됐다. 증가율을 보면 발전·송전·배관공급 등을 하는 전기·가스·수도업(99.4%), 사육·축산·작물재배 등의 농·임·어업(55.5%), 중개업·부동산개발 등 부동산·임대업(34.8%), 숙박·음식점업(31.8%) 순이었다. 현 정부 들어 주력한 창조경제, 즉 원천기술·지식서비스 중심의 벤처생태계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업종들이다. 다음으로 연구개발업·경영컨설팅 등을 하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6.0%, 건설업 13.4%, 도소매업 11.1%, 제조업 3.8% 순이었다.
이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생계형 창업이 두드러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창업자 연령을 기준으로 올해 신설법인을 분석해보면 40대 이상이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증가율도 30세 미만과 30세가 각각 3.1%, 6.2%에 그친 반면 40대·50대·60대 이상은 모두 11~18% 수준으로 증가했다.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다 보니 신설법인 10개 중 7개 이상이 자본금 5,000만원 이하의 영세 창업이었다. 1억원 초과 창업 비중은 11.8%에 그쳐 지난해(13.2%)보다 줄었다.
실제로 벤처기업 증가세는 지난해부터 크게 둔화됐다. 최근 2년간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 정책'으로 벤처기업 3만개 돌파가 점쳐졌지만, 지난달말 기준 벤처기업수는 2만9,555개로 올 들어 1.4%(420개) 늘어나는데 그쳤다.
OECD가 34개 회원국을 비교 평가한 '2014년 기업가정신 보고서'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창업' 비중이 63%로 인도(66%)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기존 소득 수준을 넘어서고자 하는 기회추구형 창업' 비중은 21%로 34위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