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토지보상금 12兆 넘게 풀린다

정부 예산의 10%에 달하는 돈이 올해 토지 보상금으로 풀린다. 이에 따라 전국 부동산시장이 또다시 들썩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일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올해 보상금액은 약 12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토지 보상금으로 주공 약 4조원, 토공이 약 2조3,000억원을 집행한 것보다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보상금액은 서울시의 올해 예산 15조1,600억원에 육박하고 정부 일반회계 예산(144조8,076억원)의 10%에 약간 못 미친다. 보상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3조원이 넘는 보상이 실시되고 남양주 등 100만평 이상의 택지지구가 많이 개발됐기 때문이다. 토공의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남양주ㆍ고양ㆍ김포 등 100만평 이상의 택지지구가 보상지역으로 잡혀 보상액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주공은 올해 총 보상비를 6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성남시 판교 신도시를 포함해 파주 운정2지구(143만평), 대전 서남부 지역 등 총 140여곳의 보상이 집행될 예정이다. 판교 신도시의 경우 개인 보상은 거의 완료됐으나 개별 사업자에 대한 보상은 올해 이뤄진다. 파주 운정2지구는 운정1지구(142만평, 보상금 1조7,000억원)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공은 올해 보상착수(예정) 사업지구 총 6곳 2,607만평에 5조8,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중 행정중심복합도시(2,212만평, 3조1,167억원)와 남양주 별내지구(154만평, 1조3,038억원)는 지난해 말부터 보상이 진행돼왔다. 토공은 올들어 신규로 4개 지구 316만평의 보상을 집행할 예정이다. 지구별로 보면 ▦고양 삼송지구 148만평 ▦김포 양촌지구 129만평 ▦익산 배산지구 23만평 ▦사천 용현지구 15만평 등이다. 파주와 더불어 고양ㆍ김포의 보상이 시작되면 조용했던 경기 북부와 서부 토지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은 “토지 보상금의 60~70%는 대토 수요로 인근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는 장기투자 목적을 겸해 사용될 것”이라며 “토지 보상이 시작되면 주변 지역의 땅값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부재지주 채권보상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진명기 JMK플래닝 대표는 “채권 보상이 실시되면 단기간에 현금이 풀려 땅값이 급등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