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인준안 가결] 세종시 수정논의 본격화…

국회에서 총리 임명동의안이 표결 통과된 28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로 정부중앙청 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신상순기자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세종시 해법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된 핵심 법안은 두 가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이하 세종시법)'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다.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은 세종시의 명칭과 법적 지위, 관할구역을 다루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이 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다. 지난 2005년 고시된 법에는 정부 부처 12부4처2청이 세종시로 옮기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일부 부처가 통폐합되면서 옮겨가야 할 곳은 9부2처2청으로 줄었다. 조직ㆍ인원 변경고시가 필요한데 정부가 아직 고시하지 않고 있다. 논란의 핵심도 바로 이 변경고시다. 정 총리 후보자가 총리 지명 후 제시해온 세종시에 대한 일관된 해법은 '자족기능 강화'다. 참여정부 당시 마련된 세종시의 자족도시 마스터플랜은 ▦중앙행정 ▦문화ㆍ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ㆍ연구 ▦의료ㆍ복지 ▦첨단지식기반 등 6개 기능이다. 자족도시의 마스터플랜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6개 기능 중 '중앙행정' 기능은 축소하되 다른 5개 기능을 대폭 강화해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 총리 후보자의 대안이다. 현재 여권이나 정부에서 제시하는 '행정도시'의 유력한 대안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다. 이는 오는 2015년까지 3조5,487억원을 들여 기초과학연구원과 초대형 연구시설인 '중이온 가속기'를 설치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세종시와 연계하는 방안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세종시 자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서울대 제2캠퍼스(이공계) 유치 등 다양한 대안이 자족도시 강화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 총리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의 자족기능과 관련, "과학연구기관, 비즈니스 관련 기관, 대학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혀 행정부처 이전의 대안이 과학비즈니스벨트임을 시사했다. 특히 정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당초 계획보다 재정 투입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야당이나 충청권이 제시하는 '세종시 축소 음모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과 충청권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이라는 기존 계획에 대한 어떠한 변경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 총리 후보자의 세종시 구상이 의지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