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서울시장 재보선 公約 정밀 해부] <6·끝> 여야 선거정책통 인터뷰

김수현 세종대 교수

권영진 한나라 의원 "朴 공약은 달콤·비현실적" 나경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상황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영진(49ㆍ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나 후보의 정책을 "엄마의 눈으로 본 현실적 정책"이라고 치켜세운 반면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의 정책은 "듣기에만 달콤한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곤 한다. 권 의원은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박 후보의 공약은 듣기엔 참 달콤한데 서울시의 재정여건 등을 봤을 때 실현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서울시 부채 7조원을 갚겠다고 말하면서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시의 재정규모나 서울시정 자체를 잘 모르고 하는 모순적인 얘기"라고 일축했다. 서울시 부채수준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권 의원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가 부채가 늘어난 것처럼 시 부채도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서울시의 부채비율이 14.7%인데 선진도시 중 도쿄는 94% 수준, 뉴욕은 106% 수준이다. (서울시 재정을) 파탄으로 규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박 후보의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 중단 방침을 언급한 뒤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방치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서울시민의 삶의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며 "이명박∙오세훈 전임 시장에 대한 비판에 치중하다 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반면 나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는 '도시 경쟁력 4.0'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도시 경쟁력 4.0은 산업적 관점에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뒀던 오 전 시장의 시정을 3.0이라고 봤을 때 서울시민들의 삶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개념이다. 그는 비강남권 지역의 재건축연한 완화정책을 꼽으며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전세난을 부추길 것이라는 박 후보 측의 비판에 대해서는 "부작용 문제는 순환개발 방식 등 주택정책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며 "강북지역민들이 주차 때문에 이웃 간에 싸움을 하고 녹물이 나오는 수돗물을 마시면서 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막판 선거전략으로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하며 "(박 후보에 대한) 검증은 당연한 것이고 다른 한편 정책을 가지고 서울시민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 "羅, 오세훈 때보다 되레 후퇴" "나경원 후보의 공약을 보면 부채감축 계획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에서 오히려 오세훈 시장 때보다 후퇴한 느낌이 듭니다."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의 정책본부장인 김수현(49ㆍ사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오세훈 시정(市政)의 반성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나 후보는 기본 틀이 오 시장과 같고 실질적으로 재검토 의지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 국민경제비서관과 사회정책비서관을 거쳐 환경부 차관을 지냈고 지난해 6ㆍ2 지방선거에서 한명숙 민주당 후보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그는 "나 후보가 사람특별시를 표방하고 10분 내 보육시설ㆍ주차장 등 생활편의시설 구축을 내세운다"며 "지난해 한 후보가 내걸었던 정책기조를 거의 베꼈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채감축에 대해서도 "나 후보가 4조원 감축을 얘기했는데 오 시장 때 계획했던 수준이거나 후퇴했다"며 "부채와 채무도 구분하지 못하고 단식부기 논란을 일으켰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박 후보는 전시성 사업 중단과 경영혁신ㆍ택지매각 등을 통해 7조원 감축을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ㆍ주거정책에 대해서는 "나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오 시장의 계획(6만가구)보다 작은 5만가구로 줄이고 비강남권 재건축연한 완화를 내세웠다"며 "심각한 전월세 사태의 본질을 잘못 짚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현 4% 수준에서 6%까지 늘려야 한다"며 "박 후보는 SH공사의 혁신과 정부 재정지원 등을 합쳐 다양하게 다세대ㆍ다가구 매입임대 확대와 민간토지를 활용한 임대물량 확보, 민간의 임대료 동결과 계약기간 연장을 전제로 한 재정지원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한강르네상스와 관련, "쟁점인 한강에 배를 띄우는 한강주운사업의 경우 나 후보는 모호하게 얘기하는데 한강하구는 접경지역이며 모래퇴적 문제가 있고 경인운하는 감사원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명해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박 후보는 외형, 치장 행정 위주에서 벗어나 내실, 이웃공동체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시민의 정보접근권을 제고하고 최저생활 보장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