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억원 이상 고액 지방세 개인체납자 411명과 법인체납자 239개 회사의 명단을 25일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공개한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체납자는 34억원을 기록한 권모씨였으며 법인은 39억원을 체납한 D사가 최고 체납액 기록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도로 체납기간 2년이 경과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납부독촉,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해 사회적 평가를 받게 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