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지분한도」 확대 시사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3일 한국금융학회가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정기 학술대회 및 금융정책·경영 워크숍」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은행의 소유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의 경영주체는 형성하되 금융의 사금고화는 방지한다는 원칙아래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는 현행 4%인 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한도를 확대하되 감독기능강화와 대주주여신한도설정 등을 통해 은행이 산업재벌의 사금고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부총리는 또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의 유수한 금융기관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합병 등을 통한 구조개선, 선도은행의 육성, 금융지주회사의 설립허용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단기과제로 수시입출금식 예금에 대한 금리자유화를 단행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신규진입 허용 등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은행등 여타 금융기관의 대외개방일정을 고려해 신규진입 허용시기와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