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책과제' 보고서… 교육부 조직 대폭 축소도
재계가 노사정위원회와 공정거래법 및 사실상의 교육인적자원부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재계는 또 금융감독의 중립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ㆍ일원화하는 한편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 기업의 분식회계 관행을 일괄적으로 사면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금융ㆍ산업ㆍ기업ㆍ노동ㆍ인적자원ㆍ복지ㆍ환경ㆍ대외 등 8개 부문의 '차기정부 정책과제-모두 잘 사는 나라 만드는 길'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노동 부문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집단주의를 강화하는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노사 교섭도 기업별 수준 이하로 분권화하는 한편 해고 관련 규제를 철폐하는 등 해고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경연은 교육자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2실3국 6심의관30과인 교육인적자원부 조직을 초등교육 중심의 1개국 정도로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 사실상의 폐지를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대체해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대신 경쟁촉진에 나설 것과 정보기술(IT)ㆍ생명공학(BT) 등의 100대 핵심 신기술을 선정해 집중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최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