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조9,000억 추경안]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SetSectionName(); [28조9,000억 추경안]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中企·자영업자 지원에 4조5,000억 투입민생안정·사회안전망 보강·경제회복 촉진에 역점한시적 생계구호금등 저소득층 지원엔 4조2,000억지역경제활성화·미래 투자도 각각 3조·2조5,000억 황정원 기자 garde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이번 추경은 ▦저소득층 생활안정(4조2,000억원) ▦고용유지ㆍ취업기회 확대(3조5,000억원) ▦중소ㆍ수출기업ㆍ자영업자 지원(4조5,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3조원) ▦미래대비 투자(2조5,000억원)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정부는 특히 사회안전망 보강을 통해 한계 계층과 기업을 돕는 동시에 침체에 빠진 경기를 다시 살리는 데 역점을 뒀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직접 수혜 대상인 저소득층은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한시적ㆍ일회적으로 끝난다는 시각을 갖고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중기ㆍ자영업자 지원책 마련=정부는 중소ㆍ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4조5,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했다. 그 중 3조9,000억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과 정책자금을 확대하기 위한 유동성 지원이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에 1조800억원, 기술보증기금에 5,200억원을 추가로 출연했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도 7,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늘려 3,000개 기업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해 1만8,000개 업체가 혜택을 보게 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서는 무점포ㆍ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신보에 5,700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 지역신보 중앙회에 2,000억원, 지역신보에 3,700억원을 출연하며 출연금액은 보증배율로 환산할 경우 3조5,000억원의 보증확대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에도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한 하천정비 사업에 1조원,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6,500억원 등 2조5,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정보기술ㆍ소프트웨어(ITㆍSW)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서도 지원금을 2조3,993억원에서 3조2,630억원으로 늘렸다.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일자리 분야에는 이번 추경 지출액 17조7,000억원 중 3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새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고 22만개의 기존 일자리를 지키며 새로 33만명에게 교육훈련을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에 총 6,852억원을 지원해 22만명의 실업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기존 583억원에서 3,653억원으로 늘어나고 대상도 6만5,000명에서 20만8,000명으로 3배 이상 확대된다. 55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총 8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IMF 위기 때 시행됐던 공공근로도 부활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40만명에게 일자리를 주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2조원이 투입된다. ◇저소득층 살린다=추경안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4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최저생계비보다 적게 벌면서 근로능력이 없는 50만가구(110만명)에는 가족 수에 따라 월 12만∼35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한시 생계구호금'이 지원된다. 최저생계비보다 적게 벌지만 일정재산(2억원 이하)이 있어 기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20만가구(44만명)는 재산담보부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는 전세금 등을 담보로 연 3%의 이자에 2년 거치, 5년 상환의 조건으로 평균 500만원(최대 1,000만원)을 대출 받는 제도다. 정부는 실직자와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실업급여와 생업자금 지원을 크게 확대했다. 구직급여 신청이 늘고 있고 특별연장급여제도가 시행되는 점 등을 감안해 실업급여 재원을 2조9,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 늘렸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