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내년 예산안 국회제출전 2일까지 매듭"재정경제부는 예산당국ㆍ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달 2일까지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윤진식 재경부 차관은 최근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비공식적으로 이같이 밝혔다고 4일 재경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내년 세입ㆍ세출 예산은 공적자금 상환계획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새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인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돼야 하는 만큼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계획은 늦어도 예산안의 국회제출 이전까지는 확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가 최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에 제출한 '공적자금 상환계획'(시안)에 따르면 공적자금 확정손실 69조원중 49조원을 재정에서 25년간 나눠 갚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계획이 시안대로 확정되면 새해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세출부문에 내년 원금 상환분(2조원) 및 이자상환액을 계상하고 내년 만기도래분 일부의 상환연장에 따른 국채발행 계획을 예산안 총칙에 반영해야 한다.
또 그동안 공적자금 이자상환용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빌려온 18조원을 탕감키로 한 정부시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재정융자특별회계 운용안도 크게 바뀐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