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지난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때 북한 지역 안정화를 위한 양국 합동연습을 실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미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작성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변경, 세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월터 샤프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9일 서울 용산미군기지 하텔하우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UFG 훈련 때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안정화 작전이 실시됐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방어ㆍ공격 연습을 하면서 인도적 지원과 안정화 작전도 실시할 수 있도록 장병들이 연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연습을 하고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도출된 교훈을 한반도에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두 지역에서 도출한 교훈은 어느 지역에서는 전투를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안정화 작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샤프 사령관은 "안정화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분쟁 단계에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안정화 작전에) 참여해야 한다"며 "군사작전 단독으로만 이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없고 군관의 합심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북한 지역 안정화 연습을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합동참모본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UFG 연습 때 실시된 북한 안정화 작전은 연례적인 연습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 연합군의 진출에 따른 후방지역 안정화 작전을 연습한 것"이라며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안정화 훈련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오는 2013년 이후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 이전사업에 투입할 가능성이 있음도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을 2013년까지 주한미군 이전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합의한 것에 대한 시한 연장을 한국 측에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샤프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민 인건비와 군수계약에 따른 장비 도입, 시설 건설 등에 쓴다"며 "더 이상 살지 않는 곳(용산기지)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2사단이 이전하는 평택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이전이 완료되는 2017년 이후에도 주한미군 병력을 다른 지역으로 차출할 계획은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1차적인 책임은 한반도에 방위력과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에 위협되는 사안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