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일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려면 확장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켜야 한다"며 "계열사를 과다 보유하면 이에 대한 보유세를 부과 혹은 강화하는 이른바 재벌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또 "재벌에 징벌적이고 보편성 없이 과세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의 소득세나 법인세 등 세제 체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특위는 이와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대책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보완 등의 내용을 담은 재벌개혁정책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상위 10대 재벌에 한해 출총제를 부활시키되 규제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출자총액 가능한도를 순자산의 4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공시를 의무화하고 고의적 일감 몰아주기에는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통합당은 특위에서 논의된 재벌개혁 방안과 복지ㆍ부자증세 방안을 묶어 총선의 3대 핵심공약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벌세 도입은 특위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특위가 내놓은 안을 토대로 전문가와 당내 논의를 거쳐 오는 3월 초까지 총선공약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