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스노든 파문'으로 미국이 갈수록 외교적 궁지에 몰리고 있다. 미 국가안보국(NSA)이 유럽연합(EU)에 대해 도청 등 감시활동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 독일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미ㆍ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게다가 미 정보기관이 한국이나 일본 등 우방국도 염탐했다는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미국의 '감시' 외교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독일 연방검찰은 미국 정보당국이 자국 전화 및 인터넷과 EU 사무실을 도청·감시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미 당국을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 자비네 로이토이서슈나렌베르거 독일 법무장관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냉전 당시 적대행위를 연상시킨다"며 미국 측에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사진)의 비밀문서를 입수해 NSA가 EU를 대상으로 감시활동을 벌였다고 전했다.
유럽의회와 프랑스 정부도 미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은 "슈피겔의 보도내용에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는 미ㆍEU 관계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도 미국의 설명을 요구하면서 "사실로 드러나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 정보당국은 "공개적 해명은 어려우며 외교채널을 통해 적절히 설명할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이번 사태는 특히 이달부터 진행될 대서양 양안의 FTA 협상에도 차질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비비안 레딩 EU 법무집행위원은 "파트너들끼리 스파이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이 EU 사무실을 도청했다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FTA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설상가상으로 영국 가디언지는 이날 스노든 문서를 인용해 미 정보당국이 한국과 일본 등 핵심 우방국의 미국주재 공관을 감시해왔다고 추가 폭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입장이 더욱 난처해졌다. 가디언이 공개한 미 정보당국의 문서는 한국ㆍ일본ㆍ멕시코ㆍ프랑스ㆍ이탈리아 등 동맹국의 38개 공관을 '타깃(목표물)'으로 묘사하고 각 타깃에 사용된 정보수집 방법, 전자기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이를 둘러싸고 해당 국가들과 적잖은 외교적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외신보도 이상의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실확인 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만 밝힌 상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의 합당한 설명과 확인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