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8월 지나야 정확한 세수추계 가능"
민간 소비 증가와 세무당국의 탈루 방지 노력 덕에 국세에서 가장 비중(28%)이 큰 부가가치세의 7월 징수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1조2,000억원 늘었다.
작년 상반기보다 10조원이나 덜 걷힐 정도로 심각했던 세수부족은 한 달만에 8조원대로 떨어져 정부가 한숨을 돌렸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를 토대로 집계한 7월 부가세 징수실적은 총 15조7,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14조5,000억원) 실적을 훌쩍 뛰어넘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형태에 따라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정해 7월(제1기)과 익년 1월(제2기) 상·하반기 거래액에 대한 세액을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다.
부가세는 세수 규모가 큰 데다가 직전 반기 민간소비의 증감 추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향후 세수를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
부가세 신고액이 증가한 이유로는 우선 상반기 소비 증가와 7월 수입액 확대가 꼽힌다.
1·2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 1.7% 증가했다. 민간소비 증가분이 어느 정도 부가세 징수액 확대에 기여한 것이다.
2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전년 동기 대비)를 보였던 수입도 7월 들어 2.7% 증가,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 징수액 확대에 보탬이 됐다.
소비와 수입 증가 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도 돋보였다.
올해 국세청은 대재산가, 민생침해 사범, 역외탈세자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를 지하경제 양성화의 4대 분야로 지정, 세무조사를 확대하는 등 이들의 탈루를 막기 위해 전방위 조치를 강구해왔다.
정부는 7월 부가세 징수가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자 반색하는 분위기다.
상반기 국세 징수실적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4,000여억원이나 덜 걷혀 세수부족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세 실적이 예상외로 좋아 국세 감소추이가 터닝포인트를 맞게 됐다"라며 "추경이나 경기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반영되는 하반기 이후로는 세수 부족 사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8월이 지나야 구체적인 세수 부족 전망치가 드러날 것"이라며 "하반기 세수 여건이 나아지면 불용액, 기금 등으로 결손액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