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극심한 경제난 영향 보건의료 투자어려워/「삶의 질」·기대수명 되레 퇴보 통일부담 가중지난 1990년을 전후해서 남·북한 국민건강수준의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따라 국민건강수준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통일이후 보건의료 분야의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일이 이를수록 좋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있다.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의 김영치 박사는 4일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에서 입수한 북한 및 각국의 보건의료 관련 자료들을 분석한 「남북한 주민의 건강수준 비교연구 결과」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와 개발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년동안 비슷한 정치, 경제적 여건을 가지고 있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하게 국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예컨대 영아사망률(생존출산아 1천명중 한살 이전에 사망하는 아기의 수)의 경우 남·북한 모두 70년 이전에는 약 80명이었으나 각각 31명 및 39명으로 줄었다.
또 평균기대수명도 70년 이전에는 양측이 모두 50세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70세를 넘어 세계은행이 분류한 중·상위경제권 국가 수준에 근접했다.
그러나 90년 이후에는 남·북한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이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90년 31명, 95년 28명으로 계속 줄고 있으나 남한의 향상속도(90년 23명, 95년 11명)에는 크게 떨어진다.
또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에 의한 북한주민의 건강수준은 0.714(세계 83위)로 남한의 0.886(세계 29위)의 81% 수준이다.
더욱이 삶의 질 지수(PQLI)의 경우 남한은 90년 92.3, 94년 92.8, 96년 93.5로 증가추세인 반면 북한은 90년 88.2, 94년 89.7로 올랐다가 96년에는 87.7로 악화되고 있으며 기대수명도 90년 70세에서 95년 69.8세로 떨어졌다.
김박사는 따라서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이 지속될수록 북한주민의 건강수준은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통일 이후 남한의 보건의료체계가 떠안을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결국 남북한 주민의 건강수준을 동일하게 해 통일경비를 최소화 한다는 측면에서 통일시기는 이를수록 좋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이종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