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처방 여야시각차금융시장 불안과 국제수지 악화 우려로 경제위기감이 감돌고있는 가운데 우리경제를 보는 여야 정치권의 입장차이가 크지만 나라경제 회생에 우선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야 지도부는 24일 제3차 정책협의회를 열겠지만 양당 공통공약의 과제만 선별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여 시급한 경제현안 처방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현 경제상황에 대해 『불안해 할 필요가 없고 정부측 대책을 지지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어제(22일) 발표한 정부의 2단계 금융구조조정과 증시수급개선 대책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李의장은 이어 『제조업 가동률이나 투자선행지표 등을 감안했을 때 실물경제 위기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며『최근 주식투자자의 심리불안은 언론의 선정적 보도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언론에 화살을 돌렸다. 李의장은 이어 『여당에 특별한 대책을 기대하지만 그것은 정부가 할 일이다. 24일 당정협의를 통해 당에서도 구체적으로 말할 얘기가 있을 것이지만 이미 다 나온 얘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제2정책조정위원장도 『경제여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외환위기를 초래할 만한 상황은 더더욱 아니다』고 제2외환위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동요, 미국경제의 성장둔화, 무역수지흑자폭 격감, 생활물가상승 등 불안요인이 나타나고 있어 당초 예상보다 빨리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정책위의장은 『그 대책으로 각종 불안요인을 극복하면서 거시경제의 안정과 구조개혁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급격한 금리인상보다는 과잉공급된 유동성을 환수하는 수준의 통화금융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긴축보다 재정을 긴축해야 하고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초과분·세계잉여금을 재정적자 축소와 국채상황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정책실장은 『은행과 투신권의 구조조정이 빨리 이뤄져야 주식·채권시장이 안정될 수있다』며『제2차 금융구조조정의 내용이나 시기·방법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으로 빨리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실장은 또『투명하고 일관성이 있는 원칙아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공적자금을 적기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금융연구원 손상호(孫祥皓) 박사를 초청, 경제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득·李相得의원) 첫 회의를 열어 정부의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특위위원들은 정부의 부실채권·공적자금 산정규모가 적정성 여부와 앞으로 소요될 추가 공적자금 투입규모, 투입 우선순위 등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김홍길기자91ANYCALL@SED.CO.KR
입력시간 2000/05/23 18:09
◀ 이전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