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료비나 수술비 등 치료를 위한 보장성 보험금을 일체 압류하지 못한다.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ㆍ급여채권의 최저금액도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장성 보험금 중 치료와 장애회복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 등을 보전하는 실손 보험금은 전액 압류 금지된다. 그 밖의 보장성 보험금은 50% 이상 압류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유족의 생계유지비와 장례비를 고려해 사망보험금 중 1,000만원 이하의 보험금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채권자에 의한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에 대해 압류도 일체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악산과 제주도, 신안다도해권역, 광릉숲 등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국의 자연환경조사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건설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해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을 15일 이내로 정하고 공사의 검사ㆍ인도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건설산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밖에 다음달 1일부터 상호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을 0.35%에서 0.40%로 인상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44%에서 연 39%로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각각 의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예비 장교후보생 선발 대상에 전문대학 재학생을 추가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비롯,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6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