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상태…GM인수도 희박대우자동차 인도현지법인 대우모터인디아(DMIL)의 청산 위기는 수면밑으로 가라앉는 듯했던 대우문제 해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추측이다.
획기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 DMIL의 청산문제가 불식되지 않는 한 한국정부와 인도정부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될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으며, 10억달러가 넘는 페널티(벌금)와 대지급금 지급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혈세 낭비에 대한 논쟁에 또 한번 불을 당길 가능성이 높다.
◇ 벼랑끝에 몰린 대우모터인디아
DMIL은 지난95년 7월 씨에로로 인도에서 소형차 인기를 주도하며 새로운 돌풍을 일으킨 주역이다. 현지생산된 마티즈는 지난 99년과 2000년 2년연속 인도 자동차전문지인 오너드라이브의 종합평가에서 '최고의 소형차'로 선정되는 등 인도에서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는 듯했다.
지난해말까지만 해도 모기업인 대우자동차가 부도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정상 가동하는 저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초부터는 누적되는 적자와 영업부진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모기업의 자금지원없이 독자적으로 경영돼 왔다고 주장했지만 모기업 부도의 영향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급기야 미국의 컨설팅회사인 아서앤더슨이 지난해 대우차 회생을 위해서는 부평공장을 폐쇄하고 인도와 폴란드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용역보고서를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DMIL은 부랴부랴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기우는 대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종업원을 대량으로 해고하고 엔진공장과 자동차 조립공장을 분리하는 등 자구노력이 계속됐다. 엔진 변속기공장은 아예 폐쇄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영업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위기탈출을 위해 외부로부터 새 자본을 유치하거나 새로운 법인을 세워 매각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말현재 1억2,000만달러의 영업손실이 쌓였으며 자본잠식률이 77%에 이를 정도로 재무구조는 상당히 취약해 졌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내년 3월께는 완전자본잠식의 늪에 빠질 것이란 게 회사측의 분석이다.
◇ 회생 가능성은 희박
DMIL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선 2억달러가 넘는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되거나 이자감면, 원금상환기간 연장등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채권금융기관들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대우자동차 본사는 산업은행 관리 아래에 있으나 DMIL은 한빛은행 소관이기 때문이다. 사태해결에 총대를 멜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얘기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국 제너럴 모터스(GM)가 인수대상에 DMIL을 포함시키는 것. 이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GM은 지난9월 21일 대우차와 부평 및 창원공장, 이집트, 베트남 법인 등 4곳만을 인수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나, DMIL은 인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조영태 DMIL 대표는 GM에 협상의 손을 내밀고 있으나 GM은 부채해결등 금융구조조정과 수출증진자본재(EPCG)수출의무 해결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문제가 그 어느쪽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게 꼬여있는 것이다. DMIL이 주인도한국대사관을 통해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잘 드러내준다.
그러나 정부는 상업적인 베이스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GM과 처음 협상을 시작할 때는 대우차의 모든 현지법인을 포함시켰으나 결국 대부분이 제외됐다"며 "깨진 인수대상을 다시 끄집어낼 경우 문제만 더 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자본잠식이 큰 회사들을 Sick Company로 지정해 강제 청산절차를 밟게하는 인도의 법률을 따를 수밖에 도리가 없다.
◇ 예상되는 문제점들
DMIL이 청산되면 당장 채권금융기관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DMIL은 생산설비를 수입할 때 도입장비 CIF(운임 보험료 부담조건)가격의 6배인 33억달러어치를 8년안에 수출하는 이른바 수출증진자본재(EPCG)수출의무를 조건으로 관세를 전혀 물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벌금(페널티)을 물어야 한다.
벌금액은 8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게다가 ㈜대우가 지급을 보증한 인도 금융기관 차입금 약 2억5,000만달러도 청구될 게 확실하다.
이 과정에서 부실회사 처리방법등 양국간 법률차이로 인해 DMIL처리문제가 양국간 첨예한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인도정부와 금융기관에 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올 경우 부실기업처리에 또 국민들의 혈세를 동원한다는 비판도 들끓을 전망이다.
대우자동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며 DMIL을 관리하고 있는 한빛은행은 공적자금이 수혈된 금융기관이기 때문이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