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마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논란

“부채를 줄이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영제를 시행 할 경우 지자체가 엄청난 재정지원을 떠안게 된다.” “차후 부동산 매각, 구조조정 등으로 부채 해결 방안을 찾으면 문제가 없다.” 오는 7월1일 시행 예정인 경남 창원 마산 지역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창원 마산지역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해마다 적자를 이유로 심각한 노사 갈등을 겪으며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줄이기 적자가 날때는 보충해주고 흑자가 나면 인프라에 재투자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4년 6월 노ㆍ사ㆍ정(창원ㆍ마산시)이 합의했다. 준공영제 합의 후 2년이 경과하는 동안 이 지역 8개회사 시내버스회사 재무 구조 총부채가 최근 급작스레 증가했으며, 증가한 의혹을 진상조사후 시행하자는 주장과 위기에 빠진 시내버스와 시민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창원시는 “올해 들어 갑자기 늘어난 총부채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증가된 부채에는 가수금(대표이사 등 임원이나 주주가 회사에 빌려주는 돈)이 크게 차지하고 있어 이는 그동안 경영적자로 자금이 없다던 회사들의 기존 주장과 다른 것으로 자금 출처를 파악, 의혹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내버스 한 노조 간부는 “준공영제 도입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가수금 등의 거액의 자금 부채가 늘어난 것은 무언가 큰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총부채가 계속 늘어나면서도 수개월치의 급료와 상여금, 학자금 등이 그대로 못받고 있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늘어난 부채와 가수금 등의 자금 출처를 파야 한다는 반응이다. 반면 시내버스 5개 회사가 있는 마산시의 반응은 다르다. 조심스럽지만 노사정 합의사항이고 파업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는 빠르게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기에 A사 관계자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사측에 노사 인금 해결 방안과 부채 상환방식 계획서 등을 관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원 YMCA 전점식 사무총장은 “그동안 준공영제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많았다”며 “최근 업체별 자산 현황과 부채의 전체 금액이 밝혀지면서 신중을 기해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