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과 그에 따른 주택시장 동향을 놓고 중산층과 서민층 간의 시각차가 점점 더 벌어지면서 의견대립으로 까지 번지고 있다. 일련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부유층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있어 자칫 중산ㆍ서민층간의 갭만 더 키우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부동산 포털 등의 게시판에는 최근 들어 현재의 정부 정책과 시장 동향을 놓고 험한 신경전(?)이 진행되고 있다. 가격 하락에 대해 조모씨는 건교부 게시판에 “10억 아파트가 1억원 빠진다고 폭락이 아니다. 몇 년 새 집값이 오른 것을 감안할 때 하락한 것이 아니다”고 게재했다. 이에 대해 `너무해`란 네티즌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집을 사려면 뼈빠지게 일해야 된다. 그들에게 1억원은 큰 돈이다. 집 있는 사람이 다 투기했다는 증거가 있냐”며 반론을 제기했다.
토지공개념,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분양가 규제 등을 놓고도 설전이 오가고 있다. `보유세를 더 올려야 된다` `재건축 개발이익 전액 환수해야 된다` `집을 사는 것 자체를 막아야 한다` 등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반론도 만만치 않아 김모씨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집마련은 투자 목적을 띠기 마련이다. 얼마 전 집을 어렵게 샀는데 정부 규제로 인해 몇 천만원 떨어졌다.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게 서민들의 주장인가”라며 반박했다. 이밖에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집 있는 사람은 다 투기꾼이 아니다` 등의 글도 건교부 게시판을 장식하고 있다.
부동산뱅크 등 인터넷 포털의 지역게시판도 예외는 아니다. 해당 지역을 비방하는 것부터 집값이 폭락할 거라는 글들을 손쉽게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거주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글을 게재하는 등 곱지 않은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반면 고액 부유층은 정부 정책과 시장동향 등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은행 PB 및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부유층은 현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가운데 중산ㆍ서민층은 각기 처한 여건에 따라 정부 정책을 놓고 갑론을박을 넘어 더 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모 네티즌은 건교부 인터넷 게시판에 “행정수도 이전, 뉴타운 건설, 신도시 건설, 고속철도 역사 추가건설 등 한번에 쏟아진 정부의 개발정책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중산ㆍ서민층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