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협상의 통상전략으로 전문가들은 미국의 덤핑방지 관세 등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시키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충고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자국의 철강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난 2003년 중국ㆍ한국산 제품 등에 긴급수입제한을 발동했다. 이 당시 우리의 대미 수출물량도 2002년 160만톤에서 2003년 117만톤으로 줄었다.
유승록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5대 철강 수입국 중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게 된다”며 “중국과는 다른 비관세 수입규제 조건을 미국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덤핑방지 관세 부과, 긴급수입제한 등의 발동에 있어 한국산 철강만큼은 다른 제품과 다르게 우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철강 제품에 대한 표준상호인증도 미국 측에 건의해볼 만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의 철강 KS제품의 경우 미국 내에서 인정받지 못해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보이지 않은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주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FTA가 발효되면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대해 불공정 거래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협상에서 덤핑방지 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 남발을 막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우리 국내 법규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동시에 미국 내 제도ㆍ법규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점은 개선해줄 것을 주장해야 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