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가 일본의 심각한 공공부채 및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 잇달아 경고 발령을 내고 있다..
IMF는 19일 보고서에서 "전세계적인 재정불안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일본이 책임감을 갖고 재정 문제를 다루는 것이 시급하다"며 "2011 회계연도부터는 재정적자 감축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IMF는 이를 위해 "우선 소비세를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IMF는 지난 14일에도 소비세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노하라 나오유키(篠原尙之) IMF 부총재는 지난 3일 "일본이 믿을만한 중기 재정개혁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국채 판매가 어려움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일본 민주당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소비세 인상을 공약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간사장 등이 반대함에 따라 선거공약으로 확정될 지 아직 불투명하다. 또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의 현재 지지율이 20%대로 역대 최악이어서 실제 공약이 선거에서 지지를 얻을 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국가채무 비율은 218%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9.3%인 재정적자 비율(GDP 대비)을 2020년까지 3%로 낮춘다는 목표 하에 오는 6월 장기 재정개혁 프로그램을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