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모드 급전환…성과 나올까

지난 2007년 12월12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7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 참석한 양측 대표들이 개성지역 3통(통행·통신·통관)에 대해 군사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끌어내는 회담을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대화국면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천안함 피폭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북한의 사과 없이는 대화도 없다"던 정부가 일단 북한의 대화제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1일 "다음주께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도 군사고위급회담 이외 '비핵화 고위급회담'도 제의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북한은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에서 군사적 현안 모두를 해결하겠다"고 답하면서 일단 당국 간 대화 테이블은 놓여지게 됐다. 따라서 만약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북한이 '진정성' 있는 답변을 내놓는다면 그동안의 극단적인 대결국면이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북한의 사과 수위가 정부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준까지는 힘들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아 남북 간의 대화 역시 샅바싸움이 길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국방부 "2월 중순께 예비회담"=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다음주 중반께 제의할 계획"이라며 "실제 예비회담은 2월 중순께 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비회담은 대령급이 수석대표로 참가하고 고위급 군사회담 의제 및 참가자 수준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예비회담에서는 고위급 회담의 급과 성격ㆍ의제를 중점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등 북한이 일으킨 도발행위에 대해 사과와 유감표명, 재발방지 확약을 받아낸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측도 두 사건에 대해 일정한 수위의 포괄적 유감표명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간 천안함 폭침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왔다는 점에서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유감표명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한편 "남측이 북남 당국 간 회담 의제로 상정하려는 내용들은 북남 군당국과 관계되는 군사적 성격의 문제"라면서 "그것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현안문제들을 북남 고위급 군사회담에서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ㆍ외교부, "비핵화 고위급회담 제안"… 미묘한 신경전=통일부와 외교통상부는 고위급 군사회담과는 별개로 '비핵화고위급회담'도 제안하겠다고 비슷한 시점에 동시에 발표했다. 그간 남북대화의 주체는 통일부였다는 점, 또 비핵화 관련 주무부서는 외교부였다는 차원에서 이를 놓고 부처 간 미묘한 신경전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이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을 위한 고위급 당국회담을 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역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위해 별도의 대북제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의 주체는 통일부가 아닌 외교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두 부처의 수장도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비핵화 논의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은 다자적인 6자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남북대화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이틀 뒤에 "남북대화에서 핵문제가 의제화된다면 외교부가 다뤄야 한다고 본다"고 말해 현 장관의 발언과 대비를 이뤘다.